서울행정법원 2023. 9. 14. 선고 2021구합6668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처분취소등

교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1. D대학교 교육중점교원으로 임용되어 E학과 조교수로 근무 중

임.

• 참가인은 2020. 7. 20.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1.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1. 1. 2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함(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 법리: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 7. 9.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고, 2020. 7. 10. '교원징계의결요구 사유 통지 수령 확인서'에 서명

함.

• 원고의 서명 형상이 기존 문서들과 유사하며, 확인서 양식 차이는 작성 주체 차이로 보

임.

• 원고가 사문서위조 주장을 하면서도 형사 고소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는 2020. 7. 2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사유가 적시된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실체적 위법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1 징계사유 - 교과목 명세서 미준수

• 법리: 교과목 명세서 및 강의계획서는 교원의 자의적인 수업 운영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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