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1068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근로자는 D법에 의하여 1983. 3. 25. 설립되었고,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등의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다. 참가인은 1985. 4. 21. 근로자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에 대한 과거 징계해고의 경과 등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1068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승훈, 남강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한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20.

[주문]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법에 의하여 1983. 3. 25. 설립되었고,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등의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다. 참가인은 1985. 4. 21. 원고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에 대한 과거 징계해고의 경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