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구합5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징계사유 특정, 징계규정 유효성, 서면통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징계사유 특정, 징계규정 유효성, 서면통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0. 7. 8. 설립된 차량판매 및 정비업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3. 12.경 입사하여 E 서비스센터에서 어드바이저 업무를 수행하며 부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20. 9. 23.부터 29.까지 실시된 '그룹사 윤리진단 설문조사'에서 근로자와 부하직원 F 차장의 비위행위가 제보되어 조사가 진행

됨.

• 조사 결과, 근로자는 ① 차량 수리비 감면 및 수리내역 삭제, ② 로너카 사적 사용, ③ 부하직원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 근로자는 2020. 10. 14. 자필로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2020. 10. 19.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20. 10. 2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함.

• 징계위원회는 2020. 10. 20. 근로자에 대해 '자진퇴사 권고 조치하되, 거부 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20. 10. 28. 근로자에게 '부당행위에 따른 사직서 제출 요청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우편(1차 통지서)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배우자의 수취 거절로 반송

됨. 이 통지서에 따라 2020. 10. 31.자로 징계해고(해당 징계해고)가 이루어

짐.

• 참가인은 2020. 11. 2.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에 따른 해고 통보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우편(2차 통지서)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됨.

• 근로자는 2020. 11. 1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6. 기각됨(해당 사안 초심판정).
• 근로자는 2021. 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4. 20.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의 하자: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
•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며, 해고사유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해고사유를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아도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조사 이후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어떠한 비위행위로 징계받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 1차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문서조작, 부품 무단사용, 부하직원 관리 감독 소홀, 회사자산 부당 사용)는 근로자가 이미 알고 있던 비위행위와 충분히 연결될 수 있었

음.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를 다투면서도 징계사유 불특정을 주장하지 않았

음.

• 결론: 징계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