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가합110547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임금지급 청구는 피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고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5. 27.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9.부터 근무

함.

• 해당 근로계약은 2014. 6. 9.부터 2014. 12. 8.까지 6개월이며, 회사가 고용 유지 결정 시 1년 자동 연장되는 조건

임.

• 회사는 2015. 8. 21.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1개월분 급여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 지위 회복 또는 현존하는 위험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 기간은 2014. 6. 9.부터 2014. 12. 8.까지 6개월이며, 1회 갱신되었더라도 변론 종결일 이전인 2015. 12. 8.에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은, 1회 갱신에 불과하고 1개월 전 서면 통지로 계약 종료 가능 조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로서 신분 확인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

리.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

리. 피고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제한)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

음.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을 기준으로 산정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 당시 회사의 근로자는 3명(C, D, 원고)에 불과하였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E, F, G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로서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 규정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을 뿐, 곧바로 회사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