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3700 판결 임금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원고 105, 106의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 1 내지 104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들 노조는 피고 회사에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개인별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

음.

• 회사는 원고들에게 개인별로 3차례에 걸쳐 별도의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개인별 비위항목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회사가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보장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개인별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이러한 구체화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

음.

•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원고들에게 사실조사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의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족해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

함.

• 회사가 사실조사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이것이 징계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 절차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

함.

• 회사가 원고들의 소명 거부를 노조 지침 탓으로 돌린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회사가 징계 절차의 미비를 피징계자 측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