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5. 6. 선고 2020가합30641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원의 징계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직원의 징계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B군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단체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사무국에서 근무하다가 2020. 4. 17. 파면 처분으로 해고

됨.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20. 4. 17. 근로자가 회사의 사무국 운영규정 제4장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을 의결

함.

• 근로자는 파면 처분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법률상 제한이 존재하며, 자치규범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파면 처분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고, 자치규범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파면 처분 시 자치규범에 정한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 사무국 운영규정, K체육회 규약 및 인사위원회 규정 등을 종합하여 절차적 흠결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50% 이상 미참여: K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은 K체육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회사의 직원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

님.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에는 외부위원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자치규범 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 참여: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파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해당 사안 파면 처분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업무 내용,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적응장애' 진단서를 제출하고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제출된 진단서는 임상적 진단이었고, 근로자가 입원한 적이 없으며, 외래진료 기록만으로는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2개월여 동안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결론: 해당 사안 파면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한다는 근로자의 주장 역시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