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나68620 판결 위자료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4. 1.부터 2019. 8. 31.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C대학교 D학부 조교수로 재직

함.

• 회사는 2019. 4. 29. 근로자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근로자는 2019. 4. 30.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9. 5. 23. 근로자에게 재임용 최저점수 미달로 재임용 거부가 예상됨을 알리고 소명 절차를 안내

함.

• 근로자는 2019. 6. 5. 평가 시기 연기를 요청

함.

• 회사는 2019. 6. 7.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6. 13. 근로자에게 재임용 심사 유예 및 실적물 제출 기한(2019. 7. 24.)을 안내

함.

• 회사는 2019. 6. 24. 근로자에게 '재임용 최저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재임용 거부 결과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19. 7. 24.까지 회사에게 재임용 심사를 위한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

음.

• 회사는 2019. 8. 5.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실적물 미제출 및 조정강의평점 미달을 확인하고 재임용 거부를 의결

함.

• 회사는 2019. 8. 30. 교내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2019. 8. 31. 계약만료로 면직됨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9. 9.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20년경 대전지방법원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이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재임용 거부 사유의 내용 및 성질, 거부 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 거부 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 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 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재임용 심사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요청대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