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합158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1,5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5. 해당 사안 D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갱신을 통해 근무해

옴.

• 2022. 6. 16. 해당 사안 D학교장은 근로자에게 근로 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2022. 7. 31.자 해고를 통지

함.

• 2022. 6. 21. 해당 사안 D학교장은 다시 근로자에게 근로 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2022. 6. 22.자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위법하며,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해고통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잦은 실수, 보고 누락, 편법 업무 처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오류,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오류, 근무 시간 중 개인 업무 처리, 상근직원 급여 보조비 임의 수령, 횡령 사실(급식비, 급량비 유용), 후원금 통장 미고지, 업무 차량 유지비 과다 사용 등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 재단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 인정 여부

• 해당 사안 D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재단은 F종교단체 I 소속 재단법인이며, 해당 사안 D학교장은 F종교단체 I 소속 J 중에서 임명되어

옴.

• 근로자는 해당 사안 D학교장이 변경되는 동안에도 계속 근무해

옴.

• 법원은 해당 사안 D학교장이 피고 재단 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와 피고 재단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

함.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취지

임. 해고통지서에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통지서에는 '근로 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유형 등이 특정되지 않

음. 근로자가 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약 1년 전 작성된 시말서 및 소명서 내용이 해고사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나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

음.

• 결론: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