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가단5010498 판결 손해배상(기)

조세범칙행위 통고처분 및 고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 C,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E사에 입사하여 2020년 특목사업부를 담당, 2022년부터 전무로 재직

함.

• 2021년 원고 주도로 E는 F의 지분을 매입하여 반려동물 사료 및 의약품 사업을 인수하고, F 제품의 독점 유통권을 확보

함.

• 원고는 F 인수 후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E 라벨 디자인 미확정으로 인한 통상적인 판매 방식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직송주문 방식'을 승인

함.

• 직송주문 방식은 F에서 대리점으로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었으나, 원고의 압박으로 J팀은 F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주문량을 설정하고, 납품 확인 없이 매출액으로 계상

함.

• 이로 인해 미납물량 발생 및 대리점 매출채권 미회수 문제가 발생하였고, 2021년 10월경에는 대부분의 제품 출고율이 40%를 하회

함.

• 2022년 1월, J팀은 P 명의로 8억 원 상당의 제품 주문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P의 항의로 취소

됨.

• 2022년 7월, E 재무팀이 대손충당금 문제를 제기하자, 원고와 F은 매출채권 9억 1천만 원은 F이 대리점에 현금 대여, 36억 7천만 원 상당의 미납물량은 F이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합의

함.

• 2022년 8월, 재무팀은 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 9월 원고와 J팀 팀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

함.

• 감사 결과,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45억 8천만 원에 이르는 허위 매출 계상(반품액)이 확인되었고, 10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과대 기재 및 14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가공·과소·미발급 사실이 확인

됨.

• E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 사실을 심의하고, 2022년 12월 27일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23년 2월 28일 E와 원고 간의 계약관계는 2022년 12월 27일 종료하고, E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화해금 2억 6천 4백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

함.

• E는 허위 매출 및 세금계산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및 법인세 경정 청구 등을 접수하였고, 2023년 5월 E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

됨.

• 동작세무서 소속 피고 C는 세무조사를 실시,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지시결정권자로 판단하여 2023년 11월 30일 세무조사를 종료

함.

• 2023년 12월 26일, 동작세무서장은 원고와 E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벌금 13억 1천 7백만 원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