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5구합6557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상여금 차등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상여금 차등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차등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산업용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해당 사안 지회(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 조합원인 참가인들을 포함한 생산직 사원들을 고용하고 있

음.

• 2014년 4월 9일, E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근로자와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

함.

• 2014년 단체협약은 상여금 지급 방식을 기존의 일률적인 연 700%에서 연 200%는 고정 지급하고 연 500%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2014년 7월 1일 상여금 지급규칙을 개정하여 변경된 단체협약에 상응하도록

함.

• 근로자는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014년 8월 20일 해당 사안 상여금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함.

•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들은 자신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 중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들 외 10명의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 차등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 대우 근거로 사용된 경우,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근로자 집단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 격차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지,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었을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그 밖의 근로자들은 생산직 근로자로서 동질의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 성과평가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

음.

• 해당 사안 지회에 재가입한 조합원들의 성과평가가 재가입 직후 현저히 하락한 비율이 높았

음.

• 해당 사안 지회 소속 조합원 중 80.62%가 2013년보다 낮은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교섭대표노조 소속 조합원 등 65.88%는 2013년보다 높은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받았

음.

• 상여금 삭감 효과가 해당 사안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

침.

• 근로자와 해당 사안 지회 사이의 장기간 악화된 관계, 노무법인 L과의 컨설팅 계약 내용, 원고 또는 간부직원들의 해당 사안 지회에 대한 적대적인 언동,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등이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