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307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판정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결과 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일정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근로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일 뿐 성희롱이나 무단결근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체결 경위·갱신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으나, 상급자 지시 불이행·대인관계 불량·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회사)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함.

됨.

함.

함.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상급자 지시 불이행, 업무 능력 및 대인관계 불량, 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 무단결근 등)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경우 직무수행 능력,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