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531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G대학교로 설립되어 2009. 3.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15. 3. 27. 법률 H 'T법'으로 제명 변경

됨.

• 참가인은 2008. 9. 24. 근로자에 입사하여 J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의 직원인사위원회는 2015. 7. 14. 참가인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최하여 5가지 징계사유(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 근무태만, 무분별한 고소·고발, 허위·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 직원의 의무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불출석)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5. 8. 12. 재심의에서도 같은 사유로 해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8. 19. 참가인에게 해고일시를 2015. 8. 21.로 정하여 해고통지를 함(해당 징계해고).
•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6.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함.

• 근로자와 참가인 모두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3. 징계사유 중 1, 4, 5항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징계사유 1항) 관련:
• 법리: 참가인이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문서 내용이 보안문서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

음.

• 판단: 참가인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이나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무태만(징계사유 2항) 관련:
• 법리: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상급자 지시 불이행, 저조한 근무평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

함.

• 무분별한 고소·고발(징계사유 3항) 관련:
• 법리: 근로자의 고소·고발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 행사

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 고소·고발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참가인의 고소·고발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며,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로 보

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허위·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징계사유 4항) 관련:
• 법리: 참가인이 게재한 글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