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 서면통지 요건의 구체성 판단 기준

해고 서면통지 요건의 구체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며, 회의록 형식의 서면도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소외인(근로자)이 게이트밸브 공급업체로부터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음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업무처리 문제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 어려움 및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9. 5. 16. 소외인과 회의를 진행하며 업무처리 경위 및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후, 소외인의 업무를 정지시

킴.

• 근로자는 회의 결과 소외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해당 사안 서면)에 소외인의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

함.

• 해당 사안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세금계산서 문제, 개인 명의 계좌 송금, 사유서 제출, 퇴사 경고 및 정직 명령, 2019. 5. 16. 12:11부로 퇴사 조치)이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요건의 충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

함. 이는 사용자의 해고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임. 따라서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소외인이 해당 사안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해당 사안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소외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 형식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요건에 대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을 강조

함. 즉, 서면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 이는 해고통지의 목적이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과 분쟁의 명확화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해고통지 방식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

음.

• 다만, 해고사유가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중요하므로, 해고통지 시에는 여전히 해고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