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합20638 판결 근신처분취소

군법무관의 근무지이탈 및 보안규정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군법무관의 근무지이탈 및 보안규정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군 법무관으로, 2016. 7. 29. 업무시간 중 부대 밖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직무감찰이 개시

됨.

• 직무감찰 결과, 근로자는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무단이탈)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비인가 저장매체 반입) 혐의가 인정

됨.

• 2016. 9. 6. 징계위원회에서 근신 2일의 징계의결이 있었고, 회사는 2016. 9. 7. 근로자에게 근신 2일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양정이 과다함을 이유로 항고하였으나, 2016. 11. 21.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무감찰 개시의 적법성

• 법리: '법무 감찰 업무 지침' 제13조는 비행사실 적발 시 법무실장이 감찰개시를 지시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법무과장은 법무실장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의 비행사실을 확인한 후 감찰을 개시하였으므로, 직무감찰 개시는 적법

함. 2. 법무윤리위원회의 위법성

• 법리: '법무 감찰 업무 지침' 제18조 제3항은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법무과장이 근로자의 비행사실을 확인하여 감찰개시를 한 사정만으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무과장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법무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위한 필수 전심 절차라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가 법무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는 근거도 없

음. 징계위원회는 법무윤리위원회의 의뢰 내용 중 일부만 징계사실로 인정하였

음. 3.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5. 10. 초경 부산 근무지 이탈 사실은 해당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오인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늦은 출근, 이른 퇴근, 카페 업무, 비인가 노트북 반입 횟수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근로자의 진술 및 출입기록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실에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특히 근로자의 진술을 기초로 횟수를 특정한 점, 출입기록의 부정확성을 감안하여 횟수를 한정한 점 등을 고려

함. 4.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를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1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군법무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근신 2일의 징계가 과도하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