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51855 판결 손해배상(기)

병원 노조의 집단괴롭힘,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병원 노조의 집단괴롭힘,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K병원)의 피고들(노조 간부 및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H 산하 K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 피고 B은 K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16. 1. 8. 해고되었고, P노조 K병원 지부 소속으로 지부장 등을 역임

함.

• 피고 C, D, E, F, G은 각각 N, P노조, Q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

음.

• 2015. 4. 23. 피고 B은 뉴스 인터뷰에서 K병원 직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발언

함.

• 2015. 7. 2. P노조 주최 기자회견에서 피고 B의 호소문이 낭독되었고, K병원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2015. 7. 15. Q가 발족하여 K병원과 S병원이 수익 창출을 위해 직원들을 쥐어짜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다고 주장

함.

• 2015. 7. 28. 피고 B은 토론회에서 K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불필요한 환자 입원율을 높이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강요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했다고 발언

함.

• 2015. 8. 7. 피고 B과 F는 K병원 교직원 식당에서 피켓팅 시위를 하며 K병원의 집단 괴롭힘 및 노조 탄압을 주장

함.

• 2015. 8. 20. 피고 B은 기자간담회에서 K병원의 노동인권 탄압, 노조 탄압, 돈벌이 병원 실태를 고발

함.

• 2015. 8. 31. P노조는 홈페이지에 '과잉진료 제보센터'를 개설하고 K병원, S병원의 과잉진료 제보를 받

음.

• 2015년 9월경부터 피고 C의 주도로 K병원 불매운동이 전개되었고, '불법, 부당경영! 돈벌이 강요! 노동, 인권탄압! 나쁜 병원 K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현수막 및 스티커가 게시

됨.

• 피고 B은 2015. 9. 21.부터 2016. 1. 27.까지 H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

함.

• 피고 B, C, D, E, F는 2015. 9. 7.부터 2015. 9. 18.까지 AO를 방문하여 H의 감사를 촉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함.

• 2015. 10. 8. 피고 B은 AW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병원의 환자 유치 강요, 허위 처방, 노조 탄압, 집단 괴롭힘 등을 증언

함.

• 피고들은 이 외에도 다양한 집회 및 시위에서 K병원의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인권 유린 등을 비판하는 발언과 구호를 외

침.

• 2015. 12. 30. 피고 C, D, G은 H 회의실을 점거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됨.

• 근로자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수익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