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3나2014085 판결 손해배상(건)

기간제 교사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기간제 교사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2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총 1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됨.

• 근로자는 202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7년의 판결을 선고받음(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19고합367).
•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7년으로 감경됨(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3334). 근로자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

함.

• B고 교장은 2019. 5. 14.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고가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행위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2억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 법리: 기간제 교사의 계약 해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

음.

• 근로자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었음에도, 해당 사안에서는 여전히 강제추행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

됨. 2.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소명 기회 미부여 및 징계위원회 미개최 주장)

• 법리: 기간제 교사의 계약 해지 시 징계위원회 개최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

음. 소명 기회는 해고 통보 전 적절하고 충분히 부여되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 미개최 주장: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설치·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관한 같은 법 제5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미개최는 절차적 하자가 아

님.

•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 B고 교장은 2019. 5. 2. 근로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한 후 근로자를 면담하여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들었고, 2019. 5. 7. 다시 면담

함.

• B고 성고충심의위원들은 2019. 5. 10.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였고, 근로자는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

힘.

• 근로자의 강제추행은 자신이 담임을 맡거나 가르치는 과목을 듣는 다수의 아동·청소년 학생들에게 이루어졌으므로, 교장으로서는 신속하게 근로자를 피해자들로부터 분리하여 피해자들의 심신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