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누759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근로자가 2차 복직명령 이후 A/S 업무를 지시받았고, 인사발령통지서에 서명했으며, 유지보수 업무라면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함.

• 근로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삭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

함.

• 근로자는 근로자에게 기술연구소 출입 금지, 근무 중 사진/영상 촬영, 녹음, 메신저 사용 금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명령 이행 여부 및 직무변경 동의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은 종전과 유사한 직급·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근로자가 2차 복직명령 이후 지시받은 A/S 업무는 해고 이전의 월패드 개발업무와 질적으로 다

름.

• 근로자가 인사발령통지서에 서명한 것은 수령 확인 취지일 뿐, 직무변경에 동의하거나 원직복직으로 받아들인 취지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유지보수 업무를 원직복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

음.

•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점, 근로자가 이에 반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변경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은 경영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형식적인 복직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

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 따라 부당해고의 경우 이행강제금 최소 부과금액은 500만 원

임.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금액을 5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실질적 의미를 명확히

함. 단순히 형식적인 복직이나 질적으로 다른 업무로의 배치는 원직복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

함.

• 특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직무 변경 및 급여 삭감,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들은 원직복직 불이행의 중요한 근거가

됨.

•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도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