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구합11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9. 23. 참가인 경상북도지부에 입사하여 2014. 9. 23.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 13. 근로자에게 ① 지부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연판장을 통한 비방·중상모략, ② D, E 등과의 불필요한 법률분쟁 야기, ③ 전 지부장 F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하직원 폭행을 사유로 징계면직처분(해당 해고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31. 기각

됨.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참가인 징계규정상 지방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부 사무국장이어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아닌 영주시 지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것이 징계절차의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징계위원 중 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그 선임된 위원장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에 징계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설령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혐의자에게 해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혐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들 대다수가 면직을 의결하였고,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 판단:
• 참가인 징계규정 제9조의1 제2항은 지방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사무국장으로, 위원을 지회장으로, 간사를 지도부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함.

• 징계규정 제15조는 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경상북도지부는 2015. 12. 18. 위 규정에 따라 영주시 지회장 G을 위원장으로 선임

함.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근로자는 위원장 선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

함.

• 징계위원들 대다수가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

음.

• 결론: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규정 제9조의1 제2항 (지방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규정 제15조 (징계위원 제척 사유)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해당 해고처분의 징계사유(연판장 작성 및 부하직원 폭행)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

부.

• 판단:
• 근로자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연판장을 작성하여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는 징계규정 제2조 제5호(본회와 회원 임직원 또는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증상 모략하는 행위), 제6호(회원의 친목 단결을 방해하고 이간행위를 한 사람), 제13호(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자의적 판단으로 단체의 운영이나 임직원의 직무행위를 비방 음해하는 언동을 자행하여 단체의 위상을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케 하는 자와 이에 적극 동조 가담한 사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