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가합55036 판결 해고무효확인

방송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방송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1. 10.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2012. 10. 10. 해고 당시 편성제작국 방송운행담당자(MD)로 근무

함.

• 제1 방송사고: 2012. 7. 3. 근로자의 부주의로 광고소재 중복 녹화 및 송출로 방송사고 발

생.

• 제2 방송사고: 2012. 7. 29. 근로자가 SB 시간 조정 미흡으로 CM 송출 실

패. 근로자는 사고보고서 미작성 및 방송사고 란에 '없음' 기

재.

• 회사는 제1, 2 방송사고와 관련하여 2012. 9. 19. 및 2012. 9. 26. 인사위원회를 개최,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취업규칙 제5조를 적용하여 2012. 9. 26.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2. 10. 24. 재심 기각 결정을 통해 해고를 확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취업규칙 등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인정: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제1 방송사고 및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제2 방송사고, 그리고 사고 미보고는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및 상벌규정 제16조 제1, 2호(규정 위반, 직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양정의 부당성:
• 제1 방송사고는 다른 MD의 과실도 경합하였음에도 해당 MD는 감봉 1개월 처분만 받

음.

• 제2 방송사고는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예측 및 대처 미흡에 불과

함.

•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

음.

•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자의적인 징계수위 결정 가능성이 있

음.

• 근로자는 보직 변경 후 약 6개월 만에 사고를 일으켰으나, 이후 약 3년간 방송사고를 일으키지 않

음.

• 근로자는 회사에 약 17년간 근무하며 두 차례 유공상 표창 및 B상 수상 경력이 있

음.

•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재발 방지 목적 달성 가능하며, 근로자가 입을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매우 심각

함.

• 결론: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