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구합2073 판결 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 경고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및 영업추진역 선정 취소 청구 각하

부당전보,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 경고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및 영업추진역 선정 취소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업추진역 선정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

함.

• 근로자의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 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1. 18.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하였고, 2012. 3. 2.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승계

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무성적이 하회하는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근로자는 2014. 7. 7. 영업추진역으로 전보됨(해당 사안 영업추진역 선정).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영업추진역 선정이 부당전보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영업추진역 선정이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2015. 3. 25. 정직 3개월 처분(해당 사안 정직)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2016. 7. 8. 대기발령(해당 사안 대기발령)을 통지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9. 12. 근로자에게 무단 출근 및 소란행위를 이유로 경고장(해당 사안 경고)을 수여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대기발령, 영업추진역 선정, 정직, 경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M급 승진조치 불이행도 주장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추진역 선정,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대기발령, 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부당하여 구제명령을 발령하였으나, 나머지 영업추진역 선정, 정직, 승진조치 불이행, 경고에 대한 초심판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추진역 선정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해 별도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불이익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은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사안 영업추진역 선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영업추진역 선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됨.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발령할 수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근로자의 해당 사안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한 재심신청 기각 결정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해당 사안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정직 처분을 받은 날은 2015. 3. 25.이고, 구제신청은 2016. 9. 30.에 이루어져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