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5612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준공무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배제 및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준공무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배제 및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 무효 확인 청구와 공무직 근로자 지위 확인, 전환배제통보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5. 17. 회사의 사업소인 B의 오수처리장 시설 관리 외주용역 업체에 입사하여 기술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4. 6. 1. B장과 준공무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9. 22. B장은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함.

• 2015. 11. 25. B장은 근로자를 포함한 준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공무직 전환배제(불합격) 결정을

함.

• 2015. 11. 26. 근로자에게 2015. 12.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B장이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시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었

음. - 징계위원장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질문한 것은 징계 양정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징계 절차에 위법성이 없

음. 해당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및 괴롭힘,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발언, 거짓 진술 부탁 등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단체협약 제23조 [별표 1] 제2호 가목('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제8호('위반사항 이외에 이에 준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2조 제7호('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때')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징계 사유가 인정

됨. 해당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 양정은 비위 행위의 정도, 반복성,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준공무직 계약 체결 후 얼마 되지 않아 폭행 및 폭언을 하였고, 2차례 주의와 1차례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동종의 비위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정도가 중

함. -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근로자의 징계 양정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징계 양정은 적정

함. 공무직 전환 배제 통보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전환 배제 통보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전환배제통보서에 "면접심사 평가결과 불합격"이라고 명시되어 근로자가 불합격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 면접심사는 평가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며,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를 제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

음. - 따라서 해당 전환배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