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65375 판결 시정요구취소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절차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의 적법성 판단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절차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및 공개전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할청의 시정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은 2014. 11.경 B고등학교 음악교사 1명, 미술교사 1명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함.

• 2014. 12. 10. 사립교원 정규채용 공고를 하였으며, 전형방법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논술(필기),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시연을 명시

함.

• 미술교사 채용에 35명이 지원하였고, 1, 2차 심사 후 E, F, G 3인이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시연 대상자로 선발

됨.

• 2015. 1. 27. 3차 평가 결과 E가 119.56점으로 1순위, F가 119.24점으로 2순위, G가 111.06점으로 3순위를 기록

함.

• 2015. 1. 28. 원고 이사장 H은 E의 출신 대학교 및 심층면접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2015. 2. 5. 이 사건 시행계획에 없던 평가점수 배점 25점의 개별 면접을 실시

함.

• 개별 면접 결과 E 12점, F 23점, G 21점을 받아, 최종 누계점수 합계가 F 142.24점, G 132.06점, E 131.56점으로 순위 변동이 발생

함.

• 2015. 2. 6. 근로자는 F에게 합격 사실을 통보하였고, F은 2015. 3. 1.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

됨.

• 2015. 6. 5. 회사는 B고등학교 교원인사 지도점검 결과, '전형계획 불일치(4차 면접 실시), 미술과목에 한하여 계획에 없던 추가전형(이사장 면접) 실시로 합격결과 변동'을 부적정 사항으로 지적하였으나, 후속 조치는 없었

음.

• 2015. 11. 2. 경기도교육청에 이 사건 임용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회사는 조사를 거쳐 2016. 6. 20. 근로자에게 '이사장이 채용순위 변경 지시, 이사회 결의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미거침'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정요구의 처분성 유무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함.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필수적 사전절차에 해당하여, 이에 불응 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시정요구는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

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 임용의 절차적 하자 유무 (이사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