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합23892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는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징계 해고는 정당

함.

• 근로자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7. 15. 피고 회사에 해외영업 팀장으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3. 11. 11. 해외영업부 폐지로 인한 해고를 통지받았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14. 2. 20. 복직

함.

• 피고 회사는 2014. 3.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 및 회사의 허락 없는 연차 사용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결

함.

• 2014. 3.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경력 허위 기재, 무단결근, 사업장 질서 저해를 이유로 직위해제 및 즉시 해고를 통보함(해당 징계해고).
• 근로자는 2014. 3. 27.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4. 4. 2.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 회사 규정상 징계 재심 절차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이 필수적인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에 재심 시 원 징계 절차 준용 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재심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징계 형량의 최종 결정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부여된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피고 회사는 2014. 4. 1. 근로자에 대한 징계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 심리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

음. 징계 사유의 존부 경력 허위 기재

• 쟁점: 근로자의 이력서 경력 기재가 허위이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직 사이트에 기재된 경력과 실제 경력 간의 차이가 단순 착오나 자료 업데이트 지연이 아닌, 잦은 이직 사실을 숨기고 장기근속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판단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는 잦은 이직과 경력 공백을 숨기고 장기근속을 강조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

음. 이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76조 제3호의 '경력을 과대 또는 과소하게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됨. 무단결근

• 쟁점: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출근율 계산 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

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판단: 근로자는 2013. 7. 15.부터 2014. 3. 25.까지 개근하여 8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회사의 부당 해고로 인한 미출근 기간도 출근율에 산입

됨. 근로자가 사전 통보 후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회사의 휴가 승인 거부는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