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전직명령의 정당성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전직명령의 정당성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5. 7. 참가인 회사 옥포조선소에 입사하여 선박건조 관련 업무에 종사

함.

• 1990년 참가인 회사가 경영다각화 일환으로 대우국민차를 생산·판매하며, 근로자는 1990. 6. 11. 자동차 정비요원으로 지원하여 서울 성수동 소재 대우국민차 무상정비소에서 1991. 11. 1.부터 근무

함.

• 1993. 3. 1. 참가인 회사의 대우국민차 정비업무 부문이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소외 회사)의 정비업무에 통합

됨.

• 참가인 회사는 정비업무 통합으로 인해 인원감축 또는 배치전환의 필요가 발생

함.

• 소외 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원래 근무하던 옥포조선소로의 배치전환을 명령

함.

• 근로자는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1993. 10. 5.부터 1994. 3. 17.까지 장기간 결근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장기 결근을 이유로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명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은 참가인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비업무 부문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

임.

•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근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서울 성수동 소재 대우국민차 무상정비소의 자동차 정비요원으로 한정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설령 근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자동차 정비업무 부문이 다른 회사로 통합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사업장이 없어지게 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을 필요는 없

음.

• 판단: 단체협약 제14조 제6항의 협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전직명령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

님.

• 판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참가인의 전직명령은 업무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