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구합101535 판결 부당정직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택시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징계 절차의 위법성 판단

택시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징계 절차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설립되어 활동 중

임.

• 2018년 단체협약이 이 사건 N분회와 체결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 N분회는 해산하고 소외 제1노조가 설립

됨.

• 원고 회사는 2020. 1. 2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개별교섭 동의서를 작성

함.

• 원고 회사는 2020. 3.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 B, C에게 촉탁근로계약 해지를, 참가인 D에게 출근(승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

• 쟁점: 노조법상 개별교섭 동의 가능 기간 이전에 작성된 개별교섭 동의서에 근거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

부.

• 법리: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을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2020. 1. 31. ~ 2020. 2. 13.) 이전에 작성된 것은 사실

임.

•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 개별교섭권 인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개별교섭 동의서의 작성일자를 '2020. 2. 1.'로 기재한 것은 예상되는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임.

•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개별교섭 동의서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노조법 제29조의2의 취지는 노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또는 개별교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별교섭 동의 가능 기간 이전에 작성된 동의서라도 그 기간 중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