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9
서울고등법원2024누42767
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누427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서면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고 서면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통보서를 2022. 6. 9.경부터 2022. 8. 2.경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 거주하던 사찰의 종무실 입구 문에 부착·게시하였
음.
- 근로자는 위와 같은 행위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이행 여부
- 법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 대상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접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사찰 종무실 입구 문에 해임통보서를 부착·게시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해고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간접적인 방법(예: 게시)으로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서면통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 서면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임통보서를 2022. 6. 9.경부터 2022. 8. 2.경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 거주하던 사찰의 종무실 입구 문에 부착·게시하였
음.
-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이행 여부
- 법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 대상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직접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사찰 종무실 입구 문에 해임통보서를 부착·게시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해고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간접적인 방법(예: 게시)으로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서면통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