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및 해고 정당성 판단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노조전임자도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임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는 특정 해고사유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노조전임자로서 무단결근을

함.

•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해고 시 단체협약 제26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전임자의 취업규칙 적용 및 무단결근의 의미

• 쟁점: 노조전임자도 출·퇴근 등에 관한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 의

미.

• 법리:
•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없

음.

• 노조전임자의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의미

함.

•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적용 여부
• 쟁점: 단체협약 제23조 소정의 해고사유에 따른 해고 시 단체협약 제26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 제23조는 9개 항목의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은 "회사는 비위 종업원에 대하여 따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른 징계 시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제23조 소정의 해고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제26조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

함.

• 판단: 원심이 단체협약 제26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노조전임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관계의 기본 원칙을 강조

함.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이상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조합업무 수행을 위한 출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와 징계절차 규정의 해석에 있어, 각 조항의 목적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