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9. 11. 선고 2024가합10020 판결 손해배상(기)

D대학교 부총장 임명 절차 적법성 및 총장실 무단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D대학교 부총장 임명 절차 적법성 및 총장실 무단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학교법인 A에 12,297,54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법인 A는 D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B은 D대학교 부총장으로 보직 임명된 교수

임.

• 회사는 D대학교 교수이자 전 전략혁신처장 및 경영관리처장이며, D대학교 총장 궐위 후 총장 직무 대행을 주장

함.

• D대학교 8대 총장이 2022. 12. 16. 사직한 후, 교학지원처장 J가 총장 직무 대행을 수행하다가 2023. 7. 25. 사임하고 회사를 후임 총장 직무 대행으로 지정

함.

• 원고 법인 이사장은 2023. 7. 26. 원고 B을 D대학교 부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으로 임명

함.

• 회사는 2023. 7. 29. 원고 법인 이사장에 의해 직위 해제 및 자택 대기 발령 조치

됨.

• 회사는 2023. 7. 28.경부터 2024. 1. 4.까지 D대학교 총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총장 직인을 무단 사용하며 직원 인사를 단행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

함.

• 이로 인해 D대학교 학사 운영이 마비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 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원고 법인은 임시 사무실 운영을 위해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D대학교 부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 임명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사립학교법 및 원고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부총장 임명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이 부재한 경우 이사장이 부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

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이사회의 의결은 부총장 '보직' 임명에는 필수적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총장 공석 및 직무 대행 사임 상황에서 총장의 제청 없이 원고 B을 부총장 및 총장 직무 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적법

함.

•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총장 직무 대행이 정해져야 한다거나, 전임 직무 대행이 후임 직무 대행을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원고 법인 정관상 부총장 보직 임명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고 B의 보직 임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2023. 10. 21. 이사회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의 장)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그 밖의 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교원인사위원회)
• 원고 법인 정관 제18조 (이사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