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52730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통지 서면 요건 충족 여부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통지 서면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경남, 울산 지역 영업을 총괄하는 경남울산영업본부장 직책을 수행

함.

• 근로자는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함.

• 근로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주소가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노출되어, 배우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

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통지 서면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

음.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높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되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

음.

• 근로자가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회사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해고통지 서면 요건은 충족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도 해당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인 피해자의 주소를 휴대전화에 임의로 저장하여 배우자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회사의 윤리경영규정 제10조 위반

임.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