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6. 6. 21. 선고 96가합365 판결 배당이의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 제목이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 제목이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 결과 요약

•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이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배당요구 원인사실 및 수액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기재되어 경락기일 이전에 경매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적법한 배당요구로 인정

됨.

• 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도 민사소송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포함되어 배당요구를 통해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김해숙에 대한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기해 1995.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

됨.

• 회사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인 1995. 1. 17. 김해숙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함.

• 회사는 1995. 5. 22. 경매법원에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을 1억 7천2십만원 및 이자 상당액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

함.

• 소외 김종주는 1995.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고, 1995. 3. 17.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함.

• 1995. 10. 14. 이 사건 부동산이 2억 3천2백5십만원에 낙찰되었고, 1996. 3. 9.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2억 2천7백8십7만2천9십7원을 배당

함.

• 배당표는 근로자에게 8천5백2십9만3천4백5십원, 회사에게 1억 4천2백5십7만8천6백4십7원(김종주 배당금 흡수), 김종주에게 0원으로 작성되었고, 근로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 제목이 없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

•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 원인을 명시하여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

짐.

• 배당요구의 원인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며,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발생원인과 수액 등을 명시한 서면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충분

함.

• 회사가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배당요구 원인사실 및 수액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경락기일 이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로 봄이 상당

함.

•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이 없거나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2항: 배당요구의 원인 및 방식에 관한 규정
• 민사소송규칙 제148조의3, 제121조의3: 배당요구 서면 제출에 관한 규정 압류 이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의 배당요구 가능 여부
• 압류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약정담보물권자도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포함

됨.

• 따라서 별도의 가압류 등의 절차 없이도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비록 압류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