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0구합1078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징계면직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부당 징계면직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3. 25.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상호금융과 책임자, D지점장, 상호금융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3.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금 지급,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0. 3. 16. 이를 통보

함.

• 근로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9.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12. 역시 기각

됨.

• 통영해양경찰서는 2019. 5. 참가인의 불법대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자체 감사를 실시

함.

• 참가인은 근로자를 비롯한 불법대출 관련자 10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2019. 7. 1.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을

함.

• F단체는 2019. 12. 26. 참가인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으로 '기성고 미확인 대출'은 '정직 3월',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는 '정직 1월'로 하되, 병합하여 '징계면직'으로 명시

함.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근로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2022. 10. 31. 근로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일부 무죄).
• 원고와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4. 14.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재판이 계류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여기서 '이해관계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

함.

• 해당 징계면직을 의결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인사위원 7명 중 4명이 F단체의 감사결과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이 해당 징계면직 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

음. 또한, 이들이 경고를 받은 사유는 '대출심사업무 소홀 및 대출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일 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는 경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구두경고는 징계의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참가인 취업규칙 제72조: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징계면직으로 한다." 징계면직 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