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가합10312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11. 22. 근로자를 경영지원실 팀장에서 지놈센터 분석운영팀 팀원으로 전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의심으로 2021. 12. 17. 제1차 징계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21. 12. 21. 약 580개의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로 저장하려다 저지당

함.

• 회사는 2021. 12. 22. 제1차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사 의뢰 후 징계를 유보

함.

• 근로자는 2021. 12. 23. 업무 관련 전자우편 약 9GB 상당의 파일을 삭제

함.

• 회사는 2021. 12. 24. 근로자에게 '증거인멸 우려 및 업무 수행 부적절'을 이유로 자택대기발령을 명

함.

• 회사는 2022. 3. 28. 제2차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

함. 해고 사유는 업무상 배임 2건, 업무상 횡령 4건, 불공정 연차이월 및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의 업무상 권한 남용, 자택대기발령 위반 무단침입 및 허위도난 신고, 업무자료 무단삭제 및 반출 시도, 업무문서 인수인계 불이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허위 내용 제출 등

임.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검찰은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징계해고의 경우 서면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되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소 축약되었으나 근로자가 해고 원인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음.

• 근로자는 제2차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서류를 제출하며 징계절차에 대응하였

음.

• 회사는 제1차 징계인사위원회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대기발령 중에도 업무 관련 전자우편 및 전산파일을 삭제하는 등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 발생하였으므로, 제2차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통지를 한 것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