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4. 22. 선고 2021구합620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예업 관련 법인으로, 원고 A와 B는 2018년 7월경 참가인 C조합에 입사하여 이 사건 마트에서 영업지원직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9년 5월 16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를 설립하고 원고 A는 지회장, 원고 B은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은 2020년 5월 29일 원고 B에게, 2020년 6월 16일 원고 A에게 각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 3월 9일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는 무기계약직 채용 요건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은 실제로 6개월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무기계약직 전환 자료로 활용해왔

음.

• 참가인 C조합에 2013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들 중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근로자 7명 중 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원고들이 담당했던 업무(매장·주차 관리, 공산품 관리)는 상시·계속적 업무의 성격을 가

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

1.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일부 평가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무성적평정 점수 미달: 참가인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55조의2 제2항은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요구하나, 원고 A는 60.13점, 원고 B은 66.5점으로 현저히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