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1030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과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과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6. 7. 11. 근로자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1.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1.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함(이 사건 초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7.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의 및 증명책임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참가인이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참가인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 대표이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사직서 등 동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참가인이 해고로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에 원고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 원고 취업규칙 제62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

다. 신의칙(금반언) 위반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