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011713 판결 이사지위확인의소

부당한 인사명령 및 업무명령, 모욕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개발2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9. 사업개발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하고 2017. 3. 29.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

됨.

• 원고는 2017. 8. 23.부터 2017. 9. 15.까지 병가를 갔다가 2017. 9. 16. 복직

함.

• 원고의 병가 중 피고는 2017. 8. 29. 사업개발본부의 해외사업팀 팀장 D에게 원고가 담당한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인사명령을

함.

• 복직 후 원고는 2017. 11. 6. 피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

함.

• 2017. 11. 8. 사업개발본부가 해외사업본부와 사업개발본부로 분리되면서, 원고의 보직은 사업개발본부 본부장에서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장으로 변경되고 업무도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하는 일로 변경되었으며 자리도 종전과 같은 사무실 내에서 대표이사실에 가까운 쪽으로 배치

됨.

• 2018. 1. 10. 피고의 대표이사가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을 직접 담당하면서 원고의 보직은 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팀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

됨.

• 원고는 2018. 1. 26. 징계해고

됨.

•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 인정 및 징계양정 과도로 인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모두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으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 및 업무명령의 정당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 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 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 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 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