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105111 판결 해고무효확인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2021. 8. 18.자 징계면직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천안시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 E조합

임.

• 원고 A는 1994. 12. 1. 입사하여 영업지원팀 팀장(3급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1996. 5. 7. 입사하여 저축고객팀 팀장, 내부통제책임자(3급 부장)로 근무

함.

• 원고 C는 2019. 4. 29. 재입사하여 채권관리팀 팀장(4급 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이사장은 2021. 8. 9. 이사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이사회는 2021. 8. 1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8. 18. 원고들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 징계사유는 선거개입, 인사청탁 및 개입, 업무지시 위반, 이사장 업무방해, 금전 갹출 요구, 연명서 서명 강요,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법규 위반, 내부통제책임자 업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폭언, 근태불량, 방역지침 위반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의결권 없는 자의 징계의결 참여 주장:
• 피고 이사이자 부이사장 L이 2020. 5. 28. 이사직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사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사임 의사표시가 피고 대표자인 이사장에게 도달하였는지 알 수 없고, L이 이후 부이사장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에 비추어 진지하고 확정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

움.

• L은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 피고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이사장의 이사 징계의결권 부당 관여 주장:
• 피고 이사장이 징계의결 전에 이사 M을 찾아가 징계면직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

음.

• 설령 요청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의결이 피고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사장이 회피하였으며, 이사들이 충분한 소명 및 질의 후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