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합106587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한 전직명령에 따른 해고의 효력

부당한 전직명령에 따른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인사명령 무효 주장 및 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93. 6.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공장 장비기술부서에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7. 5.경 서울공장을 폐쇄

함.

• 피고 회사는 2017. 1. 6. 근로자에게 2017. 1. 9.자로 광주공장 제조2팀 제조1 파트로 배치전환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2017. 1. 9.부터 광주공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17. 4. 6.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 4. 14.자 징계면직처분(이하 '해당 해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해고의 효력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회사는 서울공장 폐쇄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서울공장 근로자들을 다른 공장으로 전근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가 광주공장 제조부서로 배치된 것에 달리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없

음. 광주공장이 가장 큰 규모이고 서울공장 근로자 중 다수가 광주공장으로 배치되었으며, 근로자의 직무 변경(장비기술부서에서 제조부서로) 또한 과거 제조부서 근무 경력 및 직군 분류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지 않

음.

• 생활상 불이익: 서울공장 폐쇄로 인한 전원 배치 불가피성, 회사가 광주공장 전근 근로자들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격려수당, 이사비, 부임 휴가, 기숙사 배정 등 생활상 불이익 완화 제도를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협의 절차: 근로자는 2016. 9.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측 담당자와 서울공장 폐쇄 및 인사발령 문제로 면담하였고, 2016. 10.경 퇴사 계획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

됨. 근로자가 송도공장이나 부평공장 전근 제안을 받았더라도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결론: 이 사건 인사명령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사업장 폐쇄와 같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