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0가합601133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사장 해고의 정당성 및 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부사장 해고의 정당성 및 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및 성과급 지급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4. 9. 피고 회사와 2021. 4. 9.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사장으로 사모펀드 운용 업무를 수행

함.

• 2019. 12.경 급여를 연 8,000만 원으로 증액 합의

함.

• 회사는 2020. 10. 5. 근로자가 내부 서류를 임의 반출하고 무관한 영업을 했다며 직위 해제 및 자택 대기발령 조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자, 2020. 10. 14. 근로자를 해고

함.

• 회사의 복무규정, 인사규정, 성과급 지침에는 경업금지, 비밀준수 의무 및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1. 4.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근로자가 피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해고의 징계절차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 기재되어도 위법이 아

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시 인사위원회 개최나 소명기회 부여 절차가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상법 제385조는 이사 해임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계약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지 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고, 사실확인서를 송부하여 징계혐의 사실을 상세히 알렸으므로,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아

님.

•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나 소명기회 부여 절차 규정이 없으며, 회사가 소명 요구 및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

음.

•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는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상법 제385조는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계약 관계인 근로자의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