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504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2015. 8. 12.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의결

됨.

•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세칙 제14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최종결재권자의 재가를 받은 후 통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이 2015. 8. 21. 근로자에게 초심 징계 통고서를 보냄(통고서 하단에 2015. 8. 21.이라고 기재됨).
• 근로자가 2015. 9. 3. 참가인에게 '2015. 8. 2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서 재심을 청구

함.

• 근로자가 2015.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8. 21. 참가인이 행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함.

• 참가인이 2015. 9. 25. 근로자에게 보낸 재심 징계통고서에는 '4. 징계시기 : 2015. 8. 21. 부'라고 명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 기재하는 등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초심 징계통고서에 기재된 2015. 8. 21.을 징계해고일로 특정하였

음.

• 원고 또한 초심 징계통고서의 기재에 의해 징계해고일이 2015. 8. 21.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

임.

• 기록상 다른 날짜를 징계해고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해당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해고 시기를 확정하는 데 곤란을 겪거나 그로 인해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두184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해고 시기 통지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인식 가능성과 대응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