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2035223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4. 18. 피고 대한민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추진팀 홍보기획실장(민간전문가)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은 2012. 1. 1.과 2012. 12. 31. 두 차례 계약을 갱신

함.

• 피고 B는 당시 C추진팀 팀장이자 근로자의 상사였

음.

•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23.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제1심에서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에 따른 임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제1심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의 이유로 된 사실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가 2013. 1.경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 재직증명서를 발견하였고, 과거에도 변조된 서류를 공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11년 성과평가에서 '보통', 2012년 성과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2012년 내부보고서에는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을 계획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무능력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

음.

• 피고 B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근로자의 상습적인 투서 또는 신고를 신뢰 저하의 사유로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는 과거에도 공공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전력이 있

음.

• 근로자가 2013. 1.경부터 과천시에서 따로 근무하면서 출퇴근 기록상 상당일수 지각하거나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 B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얘기를 들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