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7907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차별성 인정 여부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차별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 D, H, I에 대한 상여금 지급 부분 및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

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변경

됨. 사실관계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 재심판정은 근로자에게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및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의 2배 배상을 명

함.

• 근로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법원은 재심판정 중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한 부분, 특정 참가인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부분,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 지급 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파견법 제2조 제7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며, 연차유급휴가수당 역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도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파견법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

음.

• 파견법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적용 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구분하나, 이는 파견법 제21조의 적용에까지 확장되지 않

음.

•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경우 파견법에 따른 시정명령, 배상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파견법의 보호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

임.

• 근로기준법 위반과 차별이 혼재하는 경우, 하나의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 2개의 구제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파견법에 따른 시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민법상 구제는 절차와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파견법 규정을 적용하여 차별적 처우를 방지할 필요성이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가목),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나목),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다목),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라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