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2. 15. 선고 2015가합2142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

간호조무사 정직처분 및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간호조무사 정직처분 및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처분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0. 29. 피고들이 운영하는 D요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B은 2014. 8.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2014. 8. 25. 징계처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 진행 중

임.

• 피고 B은 2014. 12. 2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2014. 12. 31.)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거쳐 1심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 (고객 응대 불량): 근로자가 입소 환자 보호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간호조무사 준수사항 위반 및 요양원의 대외적 신용 손상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9조 제18호, 제19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 (출근부 무단 반출): 출근부 무단 반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제3징계사유 (허위 고발): 부당청구 신고서 제출이 허위 고발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제4징계사유 (직장 질서 문란): 동료와의 마찰만으로 직장 질서 문란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

함.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 판단: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D요양원의 대외적 신용 및 명예가 손상되었고, 개원 당일 발생하여 운영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취업규칙 제59조 제18호, 제19호 해고무효확인 청구
•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