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 10. 29. 선고 2015나811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원의 중요 내부 자료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직원의 중요 내부 자료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의 중요한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발송

함.

• 회사는 근로자를 해임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자료가 중요한 내부 자료가 아니며, 해임 절차에 위법이 있고, 징계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자료가 중요한 내부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이 사건 자료를 개인 메일로 발송할 당시 C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등을 추진 중이었

음.

• 이 사건 자료는 회사가 언론에 발표한 해명(보도)자료 내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일부 공개된 내용 외에도 사업 관련 구체적인 사업계획, 영업 전략, 회사의 사업성 분석 핵심 노하우 및 경영정보 등이 담겨 있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자료는 회사에게 여전히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중요한 내부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위원회 개최 전 사실관계 확인 면담을 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

음.

• 근로자는 해임처분 통지서 송달 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출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임처분 당시 해임 사유나 비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처분통지서에 사유나 비위 내용이 다소 불충분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 근로자는 회사의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중요한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여 비밀엄수의무를 위반

함.

• 근로자는 임직원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회사가 내부 자료에 대해 보안 USB 사용 및 외부 유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

음.

•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비밀엄수의무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의 근간이 깨져 해임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보복성 징계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의도가 없었거나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자료의 중요성, 절차적 적법성,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