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10375 판결 손해배상(기)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20. 피고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창구 수신(출납) 업무를 담당

함.

• 2009. 12. 14.부터 2010. 3. 13.까지 출산휴가를, 2010. 3. 14.부터 2011. 3. 13.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 2011. 3. 14. 복귀 후 피고는 원고에게 책상을 배치해주지 않고, 창구 수신 업무 대신 창구 안내 및 총무 업무 보조를 맡

김.

• 2011. 3. 24. 피고 이사장실에서 원고를 제외한 간부 및 직원들이 '원고에게 일을 주지 말고 직장에서 내쫓을 수 있게 동조하라'는 내용의 회의를 진행

함.

• 2011. 4. 20. 피고 전무 이★은 원고에게 마련해 준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지시

함.

• 2011. 4. 21. 이★은 원고에게 "나는 자네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아, 억울하면 검찰 청와대에 가서 찔러라, 나는 목 내놓고 산지 오래돼서 무서울 것 하나 없다."라고 말

함.

• 원고는 차별대우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아 2011. 4. 21.부터 2011. 4. 28.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11. 4. 21.부터 2011. 5. 30.까지 병가를 냈으나, 병가 종료 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2011. 6. 27. 업무복귀명령에도 불응

함.

• 피고는 2011. 7. 21.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단결근, 직장이탈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

함.

• 피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백★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위반)로 기소되어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육아휴직 제도는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넘어 자녀양육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출산 장려, 아동 복지 제고,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을 통한 실질적인 가족 내 양성 평등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

함. 헌법상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적 측면을 구체화한 것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장려되고 보장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