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71621 판결 해고무효확인

언론사 기자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언론사 기자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9.부터 피고의 계열사인 C의 보도국장으로 근무

함.

• 2019. 11. 1. C 소속 기자 D가 원고로부터 성희롱 언동 및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함.

• 2019. 11. 8. 피해 기자를 포함한 C 보도국 기자 13명이 원고의 업무배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 2019. 11. 22.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이 사건 정직처분)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원고는 현재 재심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

임.

• 원고는 이 사건 성명서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동료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함.

• 원고는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2020. 7. 13.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하고, 2020. 7. 17.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24조 및 제49조 위반을 이유로 해고(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취업규칙 제24조 제1, 2, 7호 위반, 취업규칙 제49조 제1, 4, 5, 10호 해당,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를 명시하였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징계해고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 (관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 법리: 재판청구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며,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 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동료 기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성명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 기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동료 기자들이 허위 내용으로 성명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취업규칙 제49조 제1, 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