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2033900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취업규칙 변경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취업규칙 변경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9.자로 용인시 기흥구 L 사무실에서 광주시 M 본사로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전보명령 후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결근과 지각을 감안한 실제 근무 일수와 시간에 따른 2015. 3.분 및 2015. 4.분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징계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적용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

음.

• 판단:
• 갑 제10호증 취업규칙은 2015. 3. 2.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을 제32호증의 취업규칙으로 변경되었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전보명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명령인지 여

부.

• 법리:
•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함.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

조.

• 판단:
•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유일하게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연구소 관리 업무 경력이 있었

음.

• 전보명령으로 출퇴근 거리는 약 6km, 대중교통 이용 시 약 40분, 자동차 이용 시 약 10분 증가

함.

• 위 전보명령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전보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 판단:
•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1, 12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3, 제16, 18 내지 20호증)만으로는 제1, 6징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