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3. 선고 2016구합373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특정 및 직위해제 사유 존부 판단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특정 및 직위해제 사유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011. 11. 7.부터 2015. 5. 14.까지 근무

함.

• 피고는 2015. 5. 13. 원고가 근무지 이탈, 출장 미복귀, 타인 신분증 이용 경로우대카드 발급 및 지하철 무임승차,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 관리 잘못, 무전취식 등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 출장 미귀, 지하철 무임승차, 공문서 부정행사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규위반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3.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2015. 4. 2., 4. 3., 4. 9., 4. 14. 출장 승인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보고 복귀하였으며, 2015. 4. 10.에는 연락 두절 상태로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

음.

• 원고는 2015. 5. 13. 유관기관 방문 출장 신청이 반려되고 직원 성인지 교육 참석 지시를 받았음에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봄.

• B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원고의 근무태만 및 근무지 이탈에 대한 암행감찰 중 원고가 지하철 B구청역 개찰구를 뛰어넘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CCTV 영상 및 지하철 이용현황 내역을 확보

함.

• 감사 결과 원고는 2015. 3. 31.부터 2015. 4. 9.까지 6회에 걸쳐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경로카드 1매를 발급받아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2015. 4. 2.부터 2015. 4. 14.까지 4회에 걸쳐 B구청역 개찰구를 뛰어넘어 무임승차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는 감사 당시 근무지 이탈, 출장 미귀,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및 무임승차 혐의를 모두 부인

함.

• 원고는 경로카드 부정 발급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죄) 및 무임승차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 후 항소심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1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특정

• 법리: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함.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한데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됨.

• 판단: 이 사건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처분서에 기재된 '근무지 이탈, 출장 미귀, 지하철 무임승차, 공문서 부정행사로 인한 공무원의 품위 손상, 법규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봄이 타당

함. 피고가 주장하는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 관리 잘못 및 무전취식은 처분서에 명시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