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1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라.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노조의 공장 점거 및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노조의 공장 점거 및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형을 선고

함.

• 피고인 A, J, N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B, C, D, F, G, H, I, K, L, M, O, P, Q, R, T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S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함.

•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W지회는 2010. 6. 9.경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여 2010. 6. 24.경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W는 2010. 6. 30. 직장폐쇄를 단행

함.

• 노조원들은 회사 직원들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을 하거나 회사 내부로 들어가 몸싸움을 벌이는 등 회사를 압박

함.

• W지회 집행부는 2010. 10. 중순경 회사의 1공장을 점거하기로 결의하고, 쇠파이프와 복면 등 물품을 준비

함.

• 2010. 10. 21. 15:0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노조원들은 절단된 철조망을 통해 1공장 내부로 진입

함.

• 진입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든 일부 노조원들이 회사 경비원 및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 및 공장 시설물을 손괴

함.

• 피고인 N은 에어샤워실 문을 쇠파이프로 부수는 등 상해 및 손괴 행위가 계속 발생

함.

• 피고인들은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1공장을 점거하며 파업 목적을 달성하려

함.

• 2010. 10. 30. 21:50경부터 22:30경까지, 노조 지도부의 체포 소식 후 1공장 내 아이씨 마스트 마스크 약 4,980개가 손괴

됨.

• 피고인 A, O, P는 2011. 1. 4. 13:00경부터 14:30경까지 W 서문 앞에서 출근 저지 투쟁을 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IU의 출장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F, I, L, N, A, C, Q, R, P, O는 2011. 1. 14. 07:00경부터 08:30경까지 W 서문 앞에서 출근 저지 투쟁을 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BO의 출근 지원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S은 2012. 3. 30.부터 2012. 4. 15.까지 W 웹메일 서버에 무단 접속하여 자료를 다운로드

함.

• 피고인 A, C, L은 2011. 8. 18. W의 복지회관 사용 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에 침입

함.

• 피고인 F, G, B, H은 2011. 8. 18. W 노무과장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에서 퇴거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