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57318 판결 감봉처분취소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의 금품 수수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의 금품 수수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외연수 경비 지원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지방공무원으로 2007. 8. 1.부터 2010. 7. 7.까지 B시 산업경제과에서 노동조합원 교육사업 보조금 지원 등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09. 7. 14. 한국노총 C지부에 하반기 근로자 교육사업비 등 명목으로 총 5,5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해당 업무의 실무자로서 관련 문서를 기안

함.

• 한국노총 C지부는 2009. 9. 14.부터 19.까지 호주에서 '2009년 노·사·정 합동해외연수'를 개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18명이 참석

함.

• 연수 경비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000,000원과 참가자 1인당 참가비 1,490,000원으로 충당되었으나, 원고는 한국노총 C지부의 양해 아래 참가비를 내지 않

음.

• 한국노총 C지부는 2009. 9. 29. 피고에게 해외연수 행사 관련 보조금 지출 결과를 보고하였고, 원고는 실무자로서 이를 접수하고 결재를 상신

함.

•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 대해 해외연수 경비 부당 지원, 공무국외여행심사 절차 미준수 및 무단이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묵인 등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 1. 20. 원고에게 감봉 2월, 징계부가금 1,490,000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29. 이를 징계처분

함.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20. 무단이탈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묵인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 해외연수 경비 지원 부분은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되어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봉 2월을 감봉 1월로 변경

함.

• 징계부가금 처분은 관련 법률 개정 부칙에 따라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금품 수수 해당 여부

• 쟁점: 원고가 한국노총 C지부로부터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것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징계시효(3년 또는 5년) 적용 여

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며, 이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한국노총 C지부에 지급한 보조금 2,000,000원은 해외연수 비용 전체의 일부일 뿐, 원고의 참가비용으로 지정된 것이 아

님.

• 한국노총 C지부가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원고로부터 참가비를 받지 않고 보조금으로 원고의 참가비를 충당한 것은 원고가 한국노총 C지부로부터 항공권료, 숙박비 등에 해당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