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우선 재고용 의무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우선 재고용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그리고 예비적 청구인 재고용 의무 이행 및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석탄광산 개발 및 석탄 생산·가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원고는 1994. 2. 28. 피고에 입사하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으로 근무

함.

• 2011. 5. 11. 피고는 석탄 생산량 감산에 따라 300명 감축에 노사 합의, 2011. 5. 31. 원고 포함 301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이 사건 정리해고)

함.

• 원고는 2011. 5. 3. 업무 중 부상으로 요양, 2011. 5. 29. 복귀 후 2011. 6.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하여 2011. 9. 30.까지 요양 기간 승인받

음.

• 피고는 2011. 9. 9. 원고에게 '2011. 5. 30.자 통보서는 해고예고이며, 해고일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통지

함.

• 이 사건 정리해고 후 ○○광업소 가스폭발 사고로 작업장 폐쇄, 석탄 확보량 감소, 2012. 5. 2. 기능원 14명 충원 승인 의뢰, 2012. 5. 15.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2012. 5. 17. 신규채용 공고 후 14명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 해고통지의 유효성)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

됨. 해고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및 합의 도달 여부도 참작

됨. 해고 기준의 합리성·공정성도 경영위기 강도, 사업부문 내용, 근로자 구성,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및 합의 도달 여부도 참작

됨.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요양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나, 이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피고는 정부의 석탄가격 통제로 인한 만성 적자, 석탄 생산량 감산 정책에 따라 인원 감축이 불가피했으며, 전 직원의 15% 감축을 단행

함. 중장기적으로도 석탄 생산량 감소 및 근로자 수 축소가 예상

됨. ○○광업소의 신규 채용은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일시적 인력 충원 필요성 때문

임. 피고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시행

됨. 피고는 다른 사업 분야로의 배치 전환이 불가능했으며, 일시적 휴직이나 정년퇴직만으로는 장기적인 사업 규모 축소에 대응할 수 없었

음. 공사 노동조합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합의

함.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하였다고 판단

함.

•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광업소는 ○○지부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여 정리해고 기준을 마련하고 원고를 선정

함. '조직의 규약이나 이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라는 기준은 당초 피고와 공사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각 지소별 세부 기준 마련이 위임된 것이며, 조직 적응도가 낮은 인력을 배제하려는 기본 방향과 맥락을 같이하여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상사에 대한 폭행으로 징계받고 동료 직원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조직의 규약이나 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평가하기에 충분

함. 따라서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